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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연구: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Research on Expanding Local Income Tax)

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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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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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연구: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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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3권 / 1호 / 95 ~ 137페이지
    · 저자명 : 한재명

    초록

    본 연구는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세입 및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를 현재보다 2배 증가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기초의 세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시⋅군 및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방안은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불교부단체 수 및 세입감소액 확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도(道)에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해소될 여지가 있다. 둘째, 기존 또는 신규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등을 하향 조정하면 불교부단체 수 증가에 따른 세입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특별⋅광역시 및 경기 본청 지방소득세 세수증가분의 시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의 재정순감 혹은 지방의 재정순증을 허용하면 전체세입감소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s how to expand local income tax considering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local tax or revenue, and fiscal equity for each pla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horizontal sharing taxa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greatly increased local tax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nd alleviated the local tax imbalance between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is measure has side effects such as a deepening of the local revenue imbalance between autonomous distric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receive ordinary local share tax, and the in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revenue reduction, so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m. First, the problem of deepening local revenue inequality among autonomous districts can be resolved by confining the horizontal sharing taxa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to provinces. Second, lowering the standard subsidy rate for majo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argeting existing or new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receive ordinary local share tax can alleviate the problem of tax concentration. Third, the total amount of revenue reduction can be greatly reduced by increasing the rate of transfer of municipal taxes to the increase in local income tax in some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or by allowing a net increase in local finance in the 2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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