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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Zweckmaessigkeit und Legitimation von Massregeln zur Sicherung und Bess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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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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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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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7권 / 4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돈

    초록

    최근 한국의 현실 형사정책의 영역에서 보안처분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형사입법 분야에 위험방지수단으로서 다수의 신종 보안처분 종류가 생겨난 것에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과거의 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지 않고 대상자의 장래의 위험성이라는 단순한 예측을 근거로 투입되는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하지만 보안처분과 보안처분법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예방이라는 합목적성을 구실로 삼아 대상자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보안처분이 만들어내는 예방적 형사사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거나 줄여가기 위해 보안처분의 합목적성외에 보안처분의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 시도를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첫째, 보안처분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안처분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방위라는 보안목적 외에도 집행과정상 대상자의 치료와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목적이 추구되어야 하며, 일반예방목적을 보안처분의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 둘째, 이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보안처분도 대상자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동일하므로 헌법상의 보안처분법정주의가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치국가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이 보안처분법에 대해서도 타당하여야 한다. 셋째,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선언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기반 한 장래의 예측을 근거로 삼아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대상자의 희생한계를 지켜야 할 윤리적인 책무를 가지는 바, 이러한 국가의 책무가 규범화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성원칙이 보안처분과 보안처분법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통제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그리고 균형성원칙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고 섬세하게 다듬어야 한다.

    영어초록

    Neudings wird eine sprunghafte Zunahme von Massregeln zur Sicherung und Besserung(=Massregeln) in den Vordergrund von koreanishen Kriminalpolitik gestellt. Diese Erscheinung ist darauf zurueckzufuehren, dass in den letzten 10 Jahren mehrere neuartige Massregeln in die koreanische Rechtsordnung eingefuehrt geworden sind. Bekanntlich ist Massregeln als eine kriminalrechtliche Sanktion dadurch von Strafe zu unterscheiden, dass sie Mittel zur Abwehr gegen kuenftige Gefahr von Betroffene aufgrund von unsicherliche Vermutung aufgelegt wird, waehrend Strafe aufgrund von vergangene sicherliche Unrecht und Schuld aufgelegt wird. Massregeln hat aber eine grosse Schattenseite gerade deswegen, weil sie fuer die kollektive Interesse die Opferung von individuellen Betroffene verlangt, obwohl sie einen Vorwand von Praevention und Verteidigung von Allgemeinheit sucht. Deswegen geht die vorliegende Arbeit davon dass, Massgeln sich nicht nur mit kriminalpolicher Zweckmaessigkeit befriedigt sondern auch mit dem starken Legitimationsgrund begruedet. Als Ergebnis laesst sich festhalten:

    Erstens, Aus dem verfassungrechtlichen Gesichtspunkt muss Massregeln legitime Zwecke versuchen. Dazu soll sie sowohl Sicherungszweck fuer die Sicherheit von Allgemeinheit als auch Besserungszweck bei der Vollsreckung haben. Aber die Massregeln muss niemals allgemein Praeventionszweck versuchen. Zweitens, fuer die Massregeln muss die Gesetzlichkeitsprinzip als rechtsstaatliche Garantie in der gleichen Mass wie fuer die Strafe, weil Massregeln nicht anders als Strafe in dem Sinne, dass sie beide mit gleichem Eingriff in die Freiheitspaehre einhergehen. Dazu soll die Bestimmtheitsgebot und Rueckwirkungsverbot auch fuer die Massregeln angewendet werden. Drittens, Die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 zur Einschraenkung der Freiheit(§37②KorGG) muss fuer die Massregeln angewendet werden. Diese Vorgabe ist als Ausdrueck von staatlichen ethischen Pflicht, die nicht die Opfergrenze der Eingriff in die Freiheit ueberschreiten soll. Um die Massregeln und Massregelrecht materiell bzw. inhaltlich einzuschraenken, soll die 3 Kriterien von Verhaeltnismaessigketsprinzip(Geeignetheit, Erfordlichkeit und angemaessne Verhaelnis) konkreter und ausfuerlicher als frueher ausformulie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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