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Sexual harassment at work and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1.12
50P 미리보기
직장 내 성희롱과 사무집행관련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6권 / 4호 / 205 ~ 254페이지
    · 저자명 : 윤우일

    초록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용자 개인의 성적 일탈로 볼 수도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나 사후조치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어가면서 법원은 성희롱에 대한 사무집행관련성 인정범위의 확대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를 점차 축적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주요쟁점이 되는데 최근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피용자를 통해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영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중 업무집행과 연결짓기 어려운 성희롱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거나 성희롱예방이나 사후조치를 면밀히 이행한 사용자의 경우 면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미연방대법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기준과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성희롱과 사무집햅관련성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the employer is responsi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 if the employee inflicts damage to a third party regarding the execution of the affairs. However,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making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However, as social consensus was formed on the harmful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regulations o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were introduc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accordingly, courts have gradually recognized employer responsibility for sexual harassment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n the case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in order to hold the employer responsibl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s the main issue, and recently, courts have made quite progressive judgments o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cases. If an employee inflicts damage to another person during his/her work,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employee in the employer's work area, as it is fair for the employer seeking profits to bear the damage of others. However, even though workplace harassment has a significant vulnerability to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I don't think it is desirable to admit too wide user responsibility or not to admit user immun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obtain useful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acting in the scope of their employment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희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