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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관련 행안부 표준조례의 비민주성·위법성·위헌성 논의 (Discussion on Undemocratic Nature, Illeg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Government Standard Ordinances Related to Resident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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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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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관련 행안부 표준조례의 비민주성·위법성·위헌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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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1권 / 3호 / 39 ~ 71페이지
    · 저자명 : 채진원

    초록

    본 글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보조성의 원리, 평등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 제도화 규범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주민자치회 시행을 규제해온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글에서는 행안부 표준조례의 비민주성, 위법성, 위헌성의 문제를 3가지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주민참여를 제한한 사항(6시간 사전의무교육을 강제한 사항)이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비민주적인 구성사항(주민자치회의 회원 참여를 읍면동 단위 소수의 자치위원으로 제한한 사항)이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자유 보장사항(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한 사항)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theoretical standards of institutionalization of residents’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s of grassroots democracy, associational democracy, subsidiarity, and equality. it is about looking at problems and finding ways to improve them. in this article, we critically examined the issues of undemocraticity, illeg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ndar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rough three cases. first, there are restrictions on resident participation(mandatory 6-hour prior training). second, there is an undemocratic composition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i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autonomous members at the town, township, and dong level). third, it is a matter of guaranteeing the political freedom of the residents’ self-governing councils(prohibiting the political freedom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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