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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股权让与担保效力认定的 存在问题及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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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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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股权让与担保效力认定的 存在问题及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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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2호 / 227 ~ 246페이지
    · 저자명 : 장숙정, 제혜금

    초록

    股权让与担保作为一种非典型的新型融资担保方式,既没有法律规定也没有理论界的统一定论,却在民间借贷领域逐渐发展壮大。面对相关争议问题,由于司法领域没有统一的裁判标准,司法者或者避而不谈,或者各自自由心证,导致司法实践中各个法院出现同案不同判的乱象,甚至同一法院针对股权让与担保的判决也各 不相同。因此,探讨股权让与担保的效力认定的合法性与合理性实有必要。本文在探讨股权让与担保的属性之后,将股权让与担保与相关制度进行分析比较,类推适用某些制度的优先,并结合公司人合性、封闭性、严格的程序性的特点区分股权让与担保的对内效力和对外效力。在分析股权让与担保在法律适用中尤其是公司法和破产法的适用中存在的问题后,本文旨在通过有限度地承认物权法定缓和的基础上认可股权让与担保的合法性,呼吁司法者出台相关司法解释来引导股权让与担保制度的完善和发展,平衡债权人和债务人利益,促进经济的健康有序发展。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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