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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察机关在民情与法理契合点上的重要性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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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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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察机关在民情与法理契合点上的重要性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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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18권 / 2호 / 19 ~ 35페이지
    · 저자명 : 송치명(宋启明), 훠펑(侯风)

    초록

    中国的司法系统公信力不强,一方面是因为司法判决与学理有时存在分歧,另一方面是司法判决与普通民众的传统法治意识脱节。具体表现为民众目前的法治意识无法理解依法裁判的判决,在意识上无法达成一致。这与中国当下正处社会急剧变化的转型期有关。在城市群体中,市场经济的发展,每一位市民都在努力捍卫作为“理性人”的权益,这与中国以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有时是相冲突的。民众对于自身精神解放的强烈需要与强大的政府机关的管控之间产生了激烈碰撞,导致市民对于整个公权力机关处于一种敌视的状态;在信息相对闭塞的乡村,民众仍然保持着对于政府的强烈依赖心理,认为政府“无所不能”,定能将案件查个水落石出,但是这与现代的民主法治实行的“非法证据排除规则”、“证据裁判”等规则是相悖的。这是当下中国司法改革必须要攻克的一个难题,即探索出一条既符合依法治国目标,又顺应中国大众传统法治意识发展的,“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司法之路。检察机关作为法律监督机关具有维护法律统一,促进依法治国的职责。针对目前中国存在的法问题,中国的检察机关顺势的进行了职能重塑,实现了“捕诉合一”,确立了检察机关主导下的认罪认罚从宽制度,实现了检察监督职能的回归。检察机关的职能变更与重塑切合中国国情,是针对中国司法运行过程中最亟待解决的问题,有助于理顺中国司法体制的运转,进而疏通“民情”与”法治”的关系,以此推进中国“依法治国与以德治国”相结合的国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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