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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强制措施的社会危险性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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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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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强制措施的社会危险性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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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3호 / 85 ~ 100페이지
    · 저자명 : 네유룬, 박상식

    초록

    中国《刑事诉讼法》的社会危险性是作为一种法律概念被引入的,有关犯罪嫌疑人、被告人社会危险性的评估及认定是刑事强制措施能够得以正确适用的核心部分,但在整部法典中“社会危险性”这种表述却有着三种不同的含义,适用于不同的具体情形。法律概念表意上的不一致,容易造成法律理解与适用的不明乃至错误,最终影响到法律权威的实现。强制措施的实施目的在于排除犯罪嫌疑人、被告人对诉讼的妨害可能,以保障刑事诉讼的正常进行,而非保卫社会免遭其他可能发生的危险,仅由于犯罪嫌疑人、被告人的“社会危险性”或“人身危险性”程度高就对其采取刑事强制措施是超越制度的目的范围而不合理的。不同刑事强制措施的设定应当以妨碍诉讼可能性大小为基准,当该基准被替换成了社会危险性时,就会导致强制措施的适用目的产生由“诉讼保障”到“防卫社会”的偏误。从法秩序的实现来看,刑事诉讼阶段的社会防卫任务应当交由保安处分措施来完成,而非刑事强制措施。 保安处分的目的就在于通过对具有“人身危险性”或“社会危险性”的行为人进行权利限制,实现个别预防以达到保卫社会安全的目的,这与现行刑事诉讼法中强制措施对社会危险性的规制有着目的上与条件上的一致性,应当将强制措施中涉及该目的之情形进行剥离,构建相应的保安处分制度予以适用。但由于现阶段中国法对保安处分的法律规定十分分散,没有系统的制度体系,笔者建议将保安处分措施规定到刑法里或者制定单行刑法或出台新的刑法修正案,系统地对保安处分制度作出规定,将现有的保安性处罚措施纳入该制度体系当中。具体而言,保安处分的适用条件包括客观上行为人已经实施了危害社会的行为,主观上行为人基于其人格素质或生活环境,而充分表明其具有再次实施违法犯罪行为的可能性,对于犯罪嫌疑人、被告人而言,一旦有“证据证明有犯罪事实”,而又能证明其很可能再次实施危害行为时,即可对其采取保安处分措施限制其人身自由。只有这样,才能彻底明确刑事强制措施作为程序性保障措施的地位,厘清诉讼保障与社会防卫措施的界分,形成完善而合目的的刑事强制措施制度体系。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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