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FDI利用效率性的实证分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12권 / 2호 / 307 ~ 327페이지
· 저자명 : 대운해, 고정식

초록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경제학자들의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중국은 1978 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으며,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FDI투자는 확대되어 왔고, 투자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중국의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2003 년 처음 미국을 넘어섰고,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세계 제 1 위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로 유입되는외국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용효율성 평가도 더욱 중요해졌다.
본 본문은 중국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PCA 와 DEA 분석모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FDI의 중국 경제에 미친 효율성과 성과, 기술파급,산업구조조정, 취업과 조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직접투자 이용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FDI 이용효율성은 경제성장, 무역증가, 산업구조조정, 취업과 소득 증가, 재정과 조세 수입, 기술파급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DI 이용 효율성을 연도별로 보면 FDI 종합효율은 2001, 2005∼2011년 기간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 효율성은 2001∼2011년기간에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2004 년 기간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모효율성 측면에서는2002∼2004,2009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2007, 2010년에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1, 2007-2008, 2011년 기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FDI 이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는 종합효과 측면에서는 산업구조(IAVGRP), 공공서비스와 관리수준(STCY), 사회경제발전수준(GRPPC), 환경제약수준(PCIAV), 중국의 혁신능력(EDU,TCCE)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기술 효율성에 대한 주요 결정 요인은 산업구조(IAVGRP), 재정정책(QSCZ), 환경제약수준(PCIAV)으로 확인되었다. FDI 규모에 대한 이용효율성 결정 요인은 사회경제발전 수준(GRPPC), 재정정책(QSCZ), 환경제약수준(PCIAV), 혁신능력(EDU, TCCE)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산업구조(IAVGRP), 공공서비스와 관리수준(STCY) 등이 요인은 영향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