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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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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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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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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3권 / 2호 / 73 ~ 94페이지
    · 저자명 : 왕징, 박상식

    초록

    诱惑侦查古已有之, 在不同的历史时段里我们都能看见它的影子。普遍认为诱惑侦查作为一种近现代意义的正式侦查手段起源于欧洲大陆资产阶级革命前后, 而后逐步演变成为破获案件, 侦查人员及其协助人员以实施某种有利可图的行为为诱饵,暗示或诱使侦查对象实施犯罪行为, 待犯罪行为实施或犯罪结果发生后拘捕被诱惑者的一种特殊侦查手段或方法。面对当今社会纷繁的不稳定因素以及错综复杂的新型犯罪和隐蔽性犯罪, 国家制定法律赋予侦查机关侦查权以达到收集证据, 惩罚犯罪, 保护广大人民的利益的目的。诱惑侦查作为一种特殊有效的侦查手段, 有传统侦查方法不可比拟的优势, 为维护整体的利益, 法律在一定限度内允许侦查机关为侦破这类特殊犯罪采用诱惑侦查的手段。诱惑侦查的外在价值, 即工具价值方面的良性作用是比较明显的: 一方面具有经济效益, 体现于以最小的经济代价换取最大的侦破案件的成果;另一方面具有侦查工作的高速度、高效率, 以最短的时间完成难度很高的刑事案件的侦破工作。但是从内在价值而言, 它的不良之处也是非常突出的, 主要体现在合法性问题上, 诱惑侦查行为是否有法可依、是否严格执法、是否侵犯了社会大众的人权在理论界莫衷一是, 诱惑侦查面临着不可不用、不可滥用的尴尬局面。刑事诉讼法基本理念强调惩罚犯罪与保障人权并重, 二者之间必须达到一个微妙的平衡点, 惩罚犯罪与保障人权的冲突在此表现为诱惑侦查与道德之间的冲突, 归根到底是一种权力冲突。在打击犯罪和维护社会稳定方面, 二者是 “同心协力”、相辅相成的;在具体人权保障方面, 二者又不可避免的产生冲突。社会道德是不断变化的, 诱惑侦查的标准也会有所发展, 要使诱惑侦查用好、用实、合法、合理, 我们只能给出一条动态的判定标准, 即禁止过分原则。首先, 立法规定和司法实践并不否认诱惑侦查的存在与使用, 我们要掌握的只是一个度的问题。何为度? 度是质和量统一的范畴, 是事物保证其质的量的界限、幅度和范围。诱惑侦查存在和使用的度就是合法性、合理性的问题。侦查人员如何在法律允许的范围内运用诱惑侦查的手段侦破案件, 打击犯罪而不突破法律的界限是禁止过分原则首要考虑的问题。其次, 诱惑侦查其本身的使用不能逾越一个社会道德观念所能容忍的最低限度。社会公众对诱惑侦查强烈抵触的一个重要原因是自身的隐私性、安全性会处于一种不稳定、不确信的状态。这与以监狱为代表的监视制度形成强烈对比,后文会有详细论述。再次, 诱惑侦查通常会有一个过程, 卧底和线人在这期间可能会遇到很多事情, 会面临诸多冲突和诱惑、法律和良知的考验, 如何让侦查人员在诱惑侦查过程中把持自身, 依法侦查, 坚守道德底线。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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