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자의 전파간섭 회피 의무 (Drone Operator’s Duty to be Free from Radio Interfer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4호 / 165 ~ 186페이지
· 저자명 : 신홍균

초록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드론의 조종을 위한 통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 드론의 조종자는 드론이 비행하기에 적절한 상황인가를 조종자가 파악해야 하고, 특히 전파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의무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일부 드론의 비행에 대해서만 그러한 취지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이 요구됨은 자명하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의무 불이행시의 과태료 처분, 즉 행정질서벌 처분이 전파간섭의 회피 의무의 근거 조항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성립하는가에 있어서, 전파간섭의 발생 가능성은 확률상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 전파간섭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고, 즉 통신이 확보되었다고 인식하는 비행하는 행위가, 즉 구성요건적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의도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논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 내지는 인식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 여부애 있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착오 규정을 전파간섭 회피의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첫째, 특별비행허가기준 대상이 되는 드론의 조종자들이 전파간섭 회피의무가 법적 의무임을 부지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조종자는 특별비행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파간섭 회피가 법률상 의무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드론의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통신을 확보할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법률과 시행규칙 조항간의 관계는 법령의 보충 기능의 관계이고, 그래서 통신 확보 의무, 즉 전파간섭 회피의무는 법규성을 갖는다. 그래서 전파간섭 회피의무의 규율은 행정종속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 한편, 전파간섭 회피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드론의 조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결론적으로, 전파간섭으로 인해서 드론의 비행이 방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 조종자가 통신을 확보할 의무의 불이행, 즉 전파간섭의 회피의무 불이행을 행정 질서벌로 다스리는 현행 규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While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or crash of drone caused by radio interference would not be completely excluded, the duty to keep the communication line safe is to be solved for the safety. The role of the radiocommunication regime is to ensure the rational, equitable, efficient and economical use of the radio-frequency spectrum by all radiocommunication services, including CNPC services, Current aviation safety regime, however, provides some stipulation aiming at the keeping the communication line safe without clearly ruling the duty to be free from radio interference The penalty to the violation of that duty is a sort of forfeiture. It is required by the the basic law that the imposition of such penalty presupposes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n the part of drone operator. Safe communication free from radio interference, however, is never to be achieved in technological sense such that the duty to be free from radio interference may be the thing not to be fulfilled. That;s why the requirement of intention or negligence on the part of operator is not fit for drone operators’ duty.
But in any other bands than the specific band distributed for drone CNPC on primary user right basis, the frequency use of drone is in principle not entitled to the protection from other harmful interference of any other frequency users. Stations of a secondary service shall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stations of primary services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to which frequencies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cannot claim protection from harmful interference from stations of a primary service to which frequencies are already assigned or may be assigned at a later date.
In conclusion, the administrative penalty to be imposed upon the violator of the duty to be free from radio interference is not to be deemed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