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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섬지역 의료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sis of Medical and Welfare Policy on the Island using Unmaned Aerial Vehicle - with a focus on validity of the ordinance enac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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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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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섬지역 의료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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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21권 / 1호 / 55 ~ 65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현

    초록

    오늘날 섬지역은 지리적 고립성과 적은 의료서비스 수요로 인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영역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섬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섬지역의 불리한 의료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항공기의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국내에서도 신안군의 섬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마친 상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현재 자치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oday, the island area is where the role of public health service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is largely alienated from the private sector seeking commercial profit due to its geographical isolation and low demand fo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public medical services for islanders through the design of medical system considering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pecificity of island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ed the use of Unmaned Aerial Vehicle as a means of providing public health service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for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conditions by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unmanned aircraft as a means to improve the adverse health care problem in the island area. According to the study,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actively being developed overseas first, and has also completed an empirical test of the island of Sinan in 2018, so if an institutional basis is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o be realized. According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ordinance enactment,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it is now possible to enact a self-governing ordinance, 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an ordinance proposal was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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