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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島嶼) 개발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Improvement and the actual condition plan of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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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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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島嶼) 개발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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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학보 / 84호 / 50 ~ 62페이지
    · 저자명 : 정신교, 이창석

    초록

    우리나라의 섬 지역은 지역개발의 정책에서 언제나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있는 낙후지역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서 섬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원적 기능은 경제성장의 논리에서항상 배제되는 것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21세기는 그야말로 신해양의 시대로 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기능과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앞으로의 섬 개발정책은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동시에 고부가가 가능한소독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개발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섬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와그 기능의 정립이 필요하며, 또한 총괄부서로서 관계부처의 다양한 섬 정책을 일원화하여 사업이 과소화 또는중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물론 핵심적인 주체인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의 역할이 상호시너지 효과를가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섬 지역 활성화 전략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order to achieve actual development at a time whe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the island region are required, we intend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comprehensive island development plan and propose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is.
    (2) RESEARCH METHOD To study the ways, of the related these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released in Korea and abroad, they are theoretically reviewed and the materials are obtained from related references. the above is used by literature reviews and survey analys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3) RESEARCH FINDINGS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should present an island policy for the expansion of poor infrastructure and the creation of high value-added disinf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island development policy and its functions, and as the department in charg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various island policies of the relevant ministries to prevent the project from being undersized or duplicated. Of course, efforts should be made to form a human network so that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experts, the key actors, can have a synergistic effect.
    2. RESULTS It should be a means of revitalizing the island area by examining various resources possessed by the island area and making it a database. At the same time, various basic surveys on island areas as national statistics should be conduct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research.
    3. KEY WO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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