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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재생사업의 성과와 과제: 전라남도‘가고 싶은 섬’사업을 중심으로 (Achievements and Tasks of Island Regeneration Project: Focusing on the ‘Islands that People Hope to Visit’ in Jeollanam provi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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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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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재생사업의 성과와 과제: 전라남도‘가고 싶은 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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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융합연구 / 6권 / 6호 / 65 ~ 76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현, 김기범

    초록

    그동안 국가중심의 섬 관련 개발사업들은 주민 숙원사업 위주의 토목공사가 건설되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섬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태자원의 보전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 자원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2024년까지 총 24개의 섬을 재생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본 후, 향후 추진되게 될 섬 재생사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과제로는 첫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주민 전체의 주도가 아닌 소수 리더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마을 특화 및 컨셉 설정 관련하여 일부 지역정체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이 사업은 관광사업 위주로 전개되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지침’상에 하드웨어 사업비와 소프트웨어 사업비 비율이 8:2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9:1의 비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갈등 관리, 투명한 사업과 예산 집행, 명확한 관리 운영의 주체 설정, 마을공동체와 사업주체간의 관계 설정, 사업결과 평가와 사업정리, 후속사업 발굴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영어초록

    Until recently, the island development effort has been primarily concerned with infrastructure. Jeollanam-do is lead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n island policy. Beginning in 2015, The Islands That People Hope to Visit was a strategy to construct a vision with three key promotion strategies: protection and recovery of biological resources, appealing island cultural tourist resources, and island development with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future solutions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the ‘Islands that People Hope to Visit’ promoted by Jeollanam-do.
    As the ‘Islands that People Hope to Visit’ is led by a small number of leaders rather than by the entire population, conflicts between residents have arisen. In the place where the project started in the mid-range, issu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nd trust between residents and leaders, and villages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raised. Second, the premise is that certain island identities have been harmed as a result of village specialization and concept development. Third, the primary problem is that there is a lack of knowledge of the people' life since there are no cultural and welfare programs for the locals because it is established primarily for the tourism industry. Fourth, although the ratio of hardware and software expenses is stipulated in the ‘GuidelinesforIslands that People Hope to Visit’ as 8:2, in reality, it is often carried out at a ratio of 9:1. Furthermore, there are occasions when facilities cannot be developed or are installed illegally owing to issues with land ownership and land use planning during the promotion of hardware projects. Fifth, there are still tasks to be completed, such as dispute resolution, transparent project and budget execution, transparent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village residents and project entities, project assessment and rearran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follow-up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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