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n Metaverse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9권 / 2호 / 237 ~ 264페이지
· 저자명 : 강철하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도시나 건축물 등을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미래 발전상을 중심으로 그 순기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역기능에 대한 목소리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한 테러 예행연습과 같이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측량사업이나 공간정보의 생산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정부의 공간정보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최근에는 민간 차원에서도 메타버스서비스의 개발･제공을 위해 위성, 항공기, 스캔 카메라가 탑재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거나 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가 공개되는 위험을 방지할 입법적 조치가 요청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법제는 이러한 변화된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② 메타버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나아가 앞의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제한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사전에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③ 메타버스서비스를 위해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공간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와 그 한계를 분석해 보고, ④ 위의 법률분석의 결과로 도출한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의 이용･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Recently,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uture growth potential of the metaverse industry around the world, many companies are introducing various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the market. In particular, various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providing a metaverse service called ‘digital twin’ that reproduces cities and buildings in the real world, and are expanding economic and social life in the physical world by using augmented reality and simulation technology.
As such, although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metaverse industry have been emphasized so far, there are also voices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functions of the metaverse industry. For example, a typical case is that a terrorist group builds a metaverse environment using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conducts rehearsals for terrorism through this metaverse.
In the past, the government led the cadastral surveying project or produced spatial data, so private companies depended on the government's spatial data resources. However, recently, private companies are also producing spatial information or maps using satellites, aircraft, and cars equipped with scan cameras to develop metaverse services. Therefore, the risk of indiscriminat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s increasing.
In this regard,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requested to prevent the risk of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through the metaverse environment,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flect this changed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and review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to restrict th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law that restricts the disclosure of spatial information o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its limitations, and suggests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o improve the deficiencies in the curren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