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 (Freedom of Speech in the U.S. Constitution and Hate Speech- Japanese Government's Claim on Dokdo as a Hate Speec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6권 / 3호 / 299 ~ 325페이지
· 저자명 : 최철영

초록

증오언설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모욕, 위협 또는 괴롭히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폭력, 증오 또는 차별을 야기하는 모든 표현의 형태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국제형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국제범죄로서 증오언설 이론을 일본의 독도관련 발언과 표현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증오언설과 관련된 법리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최소 침해 벗어나서 내용과 관계없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폭력적 발언과 도전적 표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지 않고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규제하는 독일의 법리와 법제를 고찰하였다.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홀로코스트나 유태인과 관련된 역사문제에 대한 스피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증오언설과 관련된 국제형사법정의 사례 및 국제법의 검토를 통하여 증오언설의 국제적 처벌을 위한 논거와 이론적 체계를 제시해 보았다.
전쟁범죄의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독일의 증오언설에 대한 엄격한 접근 사례를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증오언설을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제형사법에서 스피치에 대한 규제논의가 최근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 및 초중등 교과서의 한국에 의한 독도 불법점거와 다케시마로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언설은 국제형법상 불완전한 국제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Hate speech can be defined as any kind of expression which leads to violence, hate and discrimination directed against the targets of such speech in the forms of the loss of reputation, humiliation, and emotional torment.
This Article attempts to apply hate speech as a international crime to Japanese Government's claim on Dokdo based on the discussion of freedom of speech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Chap. Ⅱ) and the hate speech laws of Germany(Chap. Ⅲ).
In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allows hate speech punishment law which includes fighting words when it passes the narrowly tailored, content based and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s, although freedom of speech protected broadly. In Germany, German laws prohibit hate speech and particularly hate speech related with Jewish people and history is punished strictly.
This Article also examines, in Chapter Ⅳ, the hate speech case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international criminal laws and demonstrates theoretical bases for the punishment of hate speech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consideration of German laws which access to hate speech very strictly, Japanese Government also needs to deal the hate speech crime more positively.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expands the category of international crimes aimed to prevent harm before it occurs. This development consists of adopting a myriad of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he prohibition of hate speech.
Consequently, this article insists that the speeches and descriptions of Japanese Government and high level politicians on Korean territory Dokdo as their territory could be an inchoate international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