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관한 이익형량과 선택 (Balance and Selection of Interests about to Allow the Residents into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8권 / 4호 / 255 ~ 281페이지
· 저자명 : 정이근

초록

논문은 크루즈선박의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을 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업 관련 법 규범을 검토함과 동시에 주로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의 입장을 검토하고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판단을 위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사업 관련 허가규정을 국내 카지노사업을 위한 일반법적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적 규정을 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형법」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도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을 카지노에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선상카지노에는 외국인만 출입이 허용된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려면 법률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부 뉴스 매체에 표현된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찬성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지역경제 및 연관 산업발전에 효과가 크다. ②일자리 만들기 등 파급효과가 크다. ③내국인 출입을 불허하면 국적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부의 유출이 우려된다. ④국내 다른 카지노에 대한 악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⑤선상카지노는 도박개념으로 보지 말고 오락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⑥대부분의 이용자는 합리적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며 여가로 카지노를 즐기고 일상에 복귀한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을 반대하는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내국인 출입허용은 외국인 관광객 증대가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크루즈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하다. ②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며, 이를 위해 사행산업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③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면 폐광지역 시․군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줄 것이다. ④특정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카지노를 확대한다면 카지노사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⑤도박의 위험요인으로서 접근성을 생각할 때,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도박장의 폐해를 그대로 가져온다. ⑥선상카지노가 크루즈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사회적 문제의 선택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서, 즉 특정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선택 또는 정책적 선택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서 이익의 형량과 합의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이에 따른 상반된 사회적 부담 및 사행산업의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전한 삶의 보장에 대한 위협 등,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회적 효과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도 제도선택의 결정적 전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으로 얻을 경제적 사회적 이익 또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산업발전,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는 선상카지노 이용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책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그 출입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provide a good proviso so as to choice more proper policy-level selection about allow or not allow the residents into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this paper mainly focus on review related laws, balance of related interests and review related legal theories. Thus this study especially reviews pros and cons about to let the residents into cruise ship casino.
About to allow the residents into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the supporters’ supporting argument as follows; Casino industry i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it have more effective for local economy and develop related industries. And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will create more jobs. Most of ship casino users will hold resonable judgement and act accordingly, and they play casino games just for leisure.
About to allow the residents into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the opponents’ dissenting opinion as follows; Business effectiveness is uncertain, to this end permit gambling industry is not right. In order to develop a special industry, thus encourage casino industry, then government could not control casino business effectively. Let to the residents into national flag cruise ship casino, it led to gambling house’s harmful effect thoroughly.
In the case of a policy decision process for more resonable selection of many social issues, that is to say, in the case of a legislative selection or policy selection for resolve a social issue, to build a national consensus is essential. In many cases, because of not opened the process of weighing interests or settlement, so there was no transparency, thus democratic procedure was disregard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 decision, even though in case of positive or not, it’s social effect be estimated through democratic way, it is a crucial precondition for selection of social system.
In conclusion, through democratic decision-making, if cruise ship casino allow the residents brings more economic, soci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cause of these interests, we can allow domestic entry of on board casino. But in this case, the state should not left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free will, a system that minimizes adverse effects from ship casino access must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