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합과 동산선의 취득 –그 유추적용가능성에 관하여– (Combination and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about the possibility of analog applic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1.12
34P 미리보기
부합과 동산선의 취득 –그 유추적용가능성에 관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7권 / 2호 / 193 ~ 226페이지
    · 저자명 : 최윤석

    초록

    대법원이 2009년 9월 24일 선고한 2009다15602 판결은 건축자재상으로부터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통해 건축자재를 매수한 건축회사가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매수한 건축자재를 부합시키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건축자재상이 건축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자재대금을 건축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건축회사가 건축주의 건물에 부합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건축자재를 가지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부합이라는 사실행위가 실질적으로 동산의 양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건축자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점에 있다. 사실행위에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합이라는 사실행위에 법률행위인 동산양도 및 그 동산양도를 전제로 하는 동산선의취득의 이익보유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독일 다수설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부합이라는 사실행위에 법률행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유추적용을 수행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와 독일의 상황을 조사하여 비교연구하고, 이에 관한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영어초록

    Das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OGH) vom 24. September 2009 (2009Da15602) setzt sich mit dem folgenden (vereinfachten) Fall auseinander: Ein Bauunternehmen [U], das Baumaterialien unter Eigentumsvorbehalt von einem Vorbehaltsverkäufer [V] erworben hat, baut diese Baumaterialien in Erfüllung des Bauvertrags mit dem Bauherrn [H] in ein in Errichtung befindliches dem H gehörendes Gebäude ein. Der OGH führt in seinem Urteil wie folgt aus: „Die Materialien sind zwar nicht vom Erwerber [U] an den Dritten [H] veräußert worden, sie wurden aber in Erfüllung des Werkvertrags dem Dritten [H] zur Verfügung gestellt, so dass dies dem Wesen nach der rechtsgeschäftlichen Veräußerung einer Sache ähnlich ist. Daher kann unter analoger Anwendung der Rechtsdogmatik über den Behalt des Nutzens beim gutgläubigen Erwerb der Entschädigungsanspruch des Vorbehaltsverkäufers [V] verneint werden.“ Auf dieser Grundlage hat der OGH entschieden, dass V gegen H keinen direkten Bereicherungsanspruch auf Zahlung des von U nicht entrichteten Kaufpreises der Baumaterialien hat.
    Der OGH sieht die Verbindung, den Einbau von Baumaterialien, als Realakt mit der Veräußerung von Sachen als dem Wesen nach vergleichbar an. Es ist allerdings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Vorschriften für Rechtsgeschäfte weder direkt noch analog auf Realakte Anwendung finden. Der OGH wendet dagegen die Rechtsdogmatik des gutgläubigen Erwerbs von Sachen auf einen Realakt, die Verbindung analog an. Dieses Urteil des OGH entspricht der herrschenden deutschen Literatur.
    Diese Abhandlung befasst sich mit der Frage, ob und wie eine analoge Anwendung der Rechtsdogmatik für Rechtsgeschäfte auf Realakte dogmatisch begründbar ist. Sie analysiert zudem rechtsvergleichend die Rechtslage in Korea und Deutschla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