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송전선이 주택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Impacts on the Sale Prices of Detached Hou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1권 / 1호 / 113 ~ 124페이지
· 저자명 : 오민경, 조주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고압송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매우 희소하며, 그 연구들 중 대부분은토지 또는 아파트에 국한되어 있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하의 3가지 이유에 의거하여 기존 국내 선행연구와 차별화 되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3)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고압송전선로가 주민들이 거주하는마을을 관통하거나 상당히 근접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내어 놓고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압송전선로의 설치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 답, 임야와 같은 토지들에 비하여 훨씬 크고 피해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고압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송전선로 설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해외 연구들은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거래가격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실거래 가격을 사용하기 보다는 공시지가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시세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고압송전선로의 설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실거래 가격을 활용하는 것이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데이터에서 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는 이분산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압송전선로의 설치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서 향후 부정적인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송전선과 송전탑관련 국내및 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본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변수를 설명하고, 제4장에서 모형설정에 대해 논하되 특히 FGLS에 대하여설명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논하고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345kV) on the sale prices of nearby detached house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analyze distance-impacts variously, I employed two models classifying distance variables into two types; continuous variables (Model1) and dummy variables, using 500meter band (Model2). Also, I tried to correct for commonly found heteroskedasticity in cross-sectional data by using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I found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negative effect on the sale prices was diluted with distances; every 100 meters distance from the lines resulted in 10.1% rising sale prices. However, this result is significant only within 500 meters distance; there were no meaningful results above 500 meters. The former result can be used to settle a standard of how to decid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distances from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while the latter settles how to decide the coverage of compensation. I expect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as the fundamental research for residents nearby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to decide well-grounded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