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択という視点から見た日本の地域活性化策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학보 / 141호 / 17 ~ 35페이지
· 저자명 : 河村和徳

초록

일본에서는 ‘지자체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가 등장하면서,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고는 ‘사람들의 선택’에 주목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논의한다. 첫째, 정주 인구와 관련된 현황과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 Hirschman 등의 고전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여기서는 주민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며,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발로 하는 투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며,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둘째, ‘인구 댐’과 ‘스트로(고속 교통망을 비유한 표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대학의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에서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지만, 인구 댐 역할을 하는 대학이 가까이에 있다면 이들이 고향에 남아 인구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인구 댐으로서의 대학은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셋째, 교류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정책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신칸센이 성공적으로 개통된 사례로 불리는 가나자와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한 신칸센 개통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며, 교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