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대 京畿宣惠法의 시행과 선혜청의 운영 (The Enforcement of Kyŏnggi Sŏnhyebŏp and the Operation of Sŏnhyech'ŏng During the Reign of King Kwanghae'gu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6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최주희

초록

이 글은 광해군대 경기선혜법의 시행배경과 선혜청의 역할을 광해군대 재정운영의 틀 속에서 살펴본 글이다. 경기선혜법은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혜법은 공납제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목적 외에도 광해군 즉위 초에 산릉, 조사역과 같은 막중한 국역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상대적으로 역이 편중된 경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차원에서 모색되었다. 다만, 경기선혜법이 시행된 후에도 광해군대 방납의 폐단은 여전히 문제시 되고 있었으며, 사신접대에 쓰이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분호조가 계속 운영되었다. 사목이 작성될 당시 양전과 공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수령들이 대동세 상납을 지연시켜 재정운영도 빠듯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광해군대 경기선혜청의 위상은 18세기의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소 난항을 겪었던 경기선혜법은 향후 대동법 시행에 중요한 원칙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것은 잡다한 민역을 수시로 동원하는 역체계를 급가체계로 변화시킨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대동사목에는 각종 요역을 대동세로 지급하는 조항이 열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체계의 변화는 향후 중앙 뿐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During the reign of Kwanghae'gun, the central government struggled under financial crunch after the Imjin War, but still had to frequently receive envoys and mobilize people for corvee labor service (sallŭngyŏk, or construction of royal tombs). And the people of Kyŏnggi area were the first to be mobilized for these envoy visit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royal tombs. The central government aimed to reduce the burden of tributes and services for the people of Kyŏnggi,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efficiency in procuring tributes. It was with such purposes that Kyŏnggi Sŏnhyebŏp (Kyŏnggi Law of Tributary System, or lit. Bestowing Blessings to Kyŏnggi) was enforced. And this was the intricate reality behind the establishment of Kyŏnggi Sŏnhyech'ŏng.
Even though Kyŏnggi Sŏnhyebŏp went through some rough patch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it provided crucial principles for the enforcement of Taedongbŏp (Uniform Land Tax Law). This can be found in the transformation of tributary system that used to rely on the frequent mobilization of people for miscellaneous services into the one that allowed people to simply pay the price, as well as in the resolution of the evils of bangnap(proxy tax payment). The Taedongsamok currently in existence illustrates provisions that specify the payment of different service fees in uniform land tax, and such change of service system eventually led to a great change in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not only central but also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