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0권 / 1호 / 51 ~ 73페이지
· 저자명 : 김연철

초록

평화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한 슈망플랜(Schuman Plan)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기능주의의 확산 효과나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평화 효과’보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즉 상호관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단’이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만 kw 대북송전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북한의 정책변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평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북경협에서 기술집약적 투자는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구체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규모 있는 공적 협력 역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화비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송전구상 비용, 핵심적인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의 상징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국제환경과 북한의 개혁정책을 포함한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선순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보다 큰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청사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