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중송전선로 설치에 관한 법적 고찰 (Rechtliche Betrachtung der Verkabelung der Höchststromleitung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9권 / 123 ~ 145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절약과 효율성확보 외에 발전부분에서는 탈원전에 이어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해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대용량 전력을 원전이 폐쇄된 바이에른 등의 남부 독일로 장거리 송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규모 초고압송전선로의 가설이 필요하였다. 그동안 독일은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크게 성공하였으나, 정작 송전선로의 신속한 가설로 또 하나의 도전을 맞고 있다.
독일에서의 송전선로 설치도 합리적인 지역주민에게는 에너지전환 전략에는 찬성하지만, 정작 자신의 땅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격심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신속한 송전선로 설치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장을 통한 송전선로의 입지 및 선로 결정 외에도 송전선로 자체에 직류기술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중선우선정책을 법제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중선 설치전략이 송전망구축분야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으며, 설치과정에서도 다양한 선택과 요건 그리고 종래 가공선로와의 선택과정에서 정책적인 결정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의 송전망구축법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밀양사건이후 주민민원이 증가하여 송전망구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도입한 직류선 기술과 지중선 기술 및 그 건설방식과 설치조건 등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전력법제 및 주민수용성 제고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제 막 탈원전을 시작하여 늘 걸음마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가려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독일에서의 송전선로 법제와 정책을 관통하는 국가전략에 따른 경험과 시사점이 국민의 공감대와 시대정신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Vor eingien Jahrzenten war Deutsche Regierung mit dem Klimawandel sehr hervorragend beschäftigt. Um den Klimawandel als einen der verantwortlichen Industriestaaten effektiv zu schutzen, war sie neue nationale Strategie von ‘Energiewende’ usw. sehr grosszügig aufgestellt. Aufgrund der Energiewende hat sie vor allem die erneuerbare Energie hin und her sehr schnellsten und großmäßig ausweitert. Aber brauchte sie neue Stromleitung zur Übertragung von Nord nach Süden. Das ist eine der grössten Herausforderungen der Energiewenden.
Um die Verfahren schnell zu beschleunigen und mehr Akzeptanz der nähren ansässigen Bürgeren zu steigern, bedurf sie neuer Politik und Gesetzgebung zum schnellen und vereinfachten Stromnetzausbau. Danach hat sie vor dem heftigen Protest von Bürgerm endlich erst den Vorrang der Erdverkabelung mit Gleichenstrom-Technologie geschafft.
In der Republik Korea war der Protest von Bürgerm gegen neuen Stromnetzausbau allmählich sehr heftig versteigert. Um die Akzeptanz der Bürger leicht zu schaffen, will koreanischer Netzunternehmer an einer Alternative des Stromnetzausbaus für Bürger denken. Aus diesem Grunde wollen deutsche Erfahrungen und Gesetzgebungen uns eine neue Möchlichkeit der neuen Herausforderungen gegeben werd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