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회계처리 사례연구: 상조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Mutual Aid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3권 / 6호 / 517 ~ 548페이지
· 저자명 : 강나라, 최관

초록

최근에 상조회사의 경영자들이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정부는 상조서비스계약자가 납입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매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상조업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계약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조보험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상조보험과는 상이하다. 상조서비스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상조보험은 현금회수기일도래기준 또는 현금회수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모집수당과 관련해서는 상조계약에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조보험에서는 유지기간 이내에 균등하게 모집수당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의 재무제표는 일정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대다수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영업이익과 현금흐름과의 괴리도 심하다. 또한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는 업체별 비교가능성과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조업체를 선정하여 상조업 재무제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상사례를 통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성과가 기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최근에 상조회사의 경영자들이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정부는 상조서비스계약자가 납입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매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상조업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계약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조보험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는 상조보험과는 상이하다. 상조서비스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상조보험은 현금회수기일도래기준 또는 현금회수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모집수당과 관련해서는 상조계약에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조보험에서는 유지기간 이내에 균등하게 모집수당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의 재무제표는 일정기간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대다수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영업이익과 현금흐름과의 괴리도 심하다. 또한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는 업체별 비교가능성과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조업체를 선정하여 상조업 재무제표의 특성을 살펴보고, 가상사례를 통하여 상조업체의 재무성과가 기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상조업체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서를 제정할 필요성과 어떠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조계약에 대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상조보험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조업체의 중요한 수익의 원천인 자산운용수익과 계약해지이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상조업체의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가상사례를 통하여 기간별 재무성과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두 산업에서 서로 다른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현황은 회계교육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상조계약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Since it was reported sometimes in the press that management of mutual aid companies had embezzled their customers' prepaid money, government amended and implemented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to protect the mutual aid companies' consum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annually releases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on mutual aid companies as prescribed by the amended Act.
The contracts of mutual aid services are functionally similar with those of mutual aid insurance. However, the mutual aid companies apply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their accounting but the insurance companies selling mutual aid insurance use industry specific accounting principle,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Insurance Business. The mutual aid companies recognize revenue after they provide their customers with funeral service, while the insurance companies recognize revenue when they receive cash from their customers. Due to the difference of accounting treatments, the mutual aid companies usually show negative earnings and impaired capital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mpany. The mutual aid companies also have large difference between operating cash flow and income due to the nature of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The accounting method of mutual aid companies lacks comparability among multiple periods and across companies because their financial results are largely influenced by periodical chang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aid companies' accounting and studies a representative mutual aid company, Kovafamily. We also examine the necessity to establish new accounting standard for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to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contents with consumers.
This study concludes that cash basis accounting is better accounting method for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which is being applied to the mutual aid insura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two major profit sources of the mutual aid business - asset management revenue and profit from contract cancellation - should not be included in non-operating revenue but in operating revenue.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limitations of accounting of mutual aid companies and suggests new accounting standard. This study also contributes to accounting education by showing that how two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re being applied to two functionally similar busines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