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 및 우의적 중재 (Ex aequo et Bono and Amiable Composi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6권 / 1호 / 537 ~ 567페이지
· 저자명 : 최성수

초록

국제상사중재에서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가 일정한 요 건 하에 허용된다. 중재인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당사자의 동의하에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지 않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해결하거나 우의적 중재인으 로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란 중재인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 평과 공평의 고려에 의한 동기로 부여하는 중재판정을 말한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허용이 되는 결과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 내지 우의적 중재의 개념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취급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그 활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살펴본다.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는 제도의 존재자체에 대한 부지 도 한 원인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제도의 존재와 취지를 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구체적으 로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의 고지 시기 및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당사자 의 동의 없이도 형평과 선 등에 의한 중재가 가능한 영역을 검토하여 허용 할 수 있는 영역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우의적 중재인이 당사자간 계 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중대한 결함을 보충하 는 등 예외적인 범위에 한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영어초록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and amiable composition in international com mercial arbitration is permitt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The arbitrato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 resolve the case by ex aequo et bono or ami able compositeurs, without applying any national law. Ex aequo et bono arbi tration means a arbitral award that is granted as a motive fo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and fairness in order to mitigate the harsh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by the arbitrator. As a result of which ex aequo et bono is permitted only with explicit consent from the parties, ex ae quo et bono arbitration is rarely utiliz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concept of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and amiable composition, examines the issues re lated including the handling of aequo et bono arbitr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examines ways to increase its use. One of reasons for the poor utilization is not knowing the existence of the system itself. As a remedy for this, the arbitrator shall consider how to inform the parties of the existence and effect of ex aequo et bono, and present the timing and method of notifica tion of ex aequo et bono arbitration. We review the areas that can be judged by ex aequo et bono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nd suggest the types of cases and criteria for judgment. Whether or not the amiable compositeurs can amend the term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is positively reviewed, with exceptions, to the extent that a serious defect of the contract is supplem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