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and Cooling-of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92호 / 43 ~ 77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였지만, 다단계판매를 제외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식으로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할부거래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 또는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에 따라 청약철회에 적용되는 법이 결정된다.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을 비교할 때 방문판매법 등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 결과, 상이 발생하여 상조서비스등을 제공받기 전까지 소비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대금 전부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선수금보전비율에 있어서도 할부거래법에서는 선수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90% 또는 100%(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10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90% 또는 100%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장하여야 하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50%만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재화등의 공급시기는 상이 발생한 시점이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임의적으로 이행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을 후원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체결하더라도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선수금 보장비율에 대해 할부거래법에서 50%로 정한 취지는 자유업이었던 상조업을 법적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그 이상의 보전비율을 정할 경우에 상조업체가 이를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소비자가 중도 해제시 환급금이 납입한 선수금의 8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보전비율은 최소 8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was amended to protect consumers from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in 2010.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does not limit the way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are concluded. Therefore, consumers are signing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by maens of door-to-door sales or communication sales. In this case, the law in favor of consumers applies. Therefore,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under the Door to Door Sales Act or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additi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regulates 50% of the ratio of the total amount of the reserves, but the Electronic Commerce Act regulates 90% or 100%. Therefore, when a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s concluded by telecommunication sales,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must preserve the advance payment in accordance with the e-commerce law. If so, the question of whether to maintain these methods for consumer protection is raised. First, the time of supply of goods, etc. in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s the time of death, and the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can not decide the time arbitrarily. Therefore, when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are concluded by maens of door-to-door sales or telecommunication sales, consumers related laws are amended for consumer to withdraw an offer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ment transaction law. Second, the reserve ratio of advance payment should be gradually increased to at least 8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