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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jor Issues of Peace Lin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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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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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 논쟁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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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0권 / 2호 / 67 ~ 106페이지
    · 저자명 : 양재영, 이윤철

    초록

    본 연구는 1952년 ‘평화선 선언’ 에 대한 관련국가 간의 논쟁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평화선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화선 선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이어져온 일본의 한반도 연안 어장 침탈에 대응하여 한반도 인접해양에 한국의 관할권을 선포한 조치였다. 하지만 평화선 선언 이후 한국은 일본,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한국과 관련국 간의 평화선 논쟁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에서 논의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평화선은 영해선인가?’ 였고, 두 번째 쟁점은 ‘평화선이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였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 결과, 평화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 후속 법률의 내용, 별개의 영해제도 시행 등을 고려했을 때 영해선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선 선언은 당시 새롭게 변경된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현재의 배타적 어업수역과 EEZ의 창설에 기여한 ‘법창설적 효력’을 지닌 관행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화선 선언은 당대의 국제법에 부합했으며, 현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기여한 관행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regal justification of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in 1952, by analysing the arguments among related countries on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and its main issues.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act of despoiling of coastal fishing ground of Korean Peninsular which was continued by Japan since colonial era, was an action to proclaim the right of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adjacent seas of Korean Peninsular. After the declaration, however, Korean government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USA, UK and the Republic of China.
    The controversy among Korea and the related countries derived from two major issues: the first issue was whether the Peace Line is a borderline of territorial waters, and the second was whether the Peace Li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on the high seas fisheries. The research on two issues forms conclusions that the Peace Line was not territorial sea line, regarding the stance of Korean government, content of follow-up legislations and the existence of different system of territorial sea. Furthermore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accorded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the high seas fisheries, which was amended at the time. It could be also regarded as a practice which has the effect of the establishment of law in the case of establishment of Exclusive Fishing Zone and EEZ. From these points of view,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 corresponded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tim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practice, which contributed to progress of Law of the S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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