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브라질의 경험 (Virtuous Cycle Between Social Welfare and Growth: The Brazilian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17권 / 4호 / 49 ~ 68페이지
· 저자명 : 서환주, 이영수

초록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개선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것은 사회복지제도이다. 브라질의 경우 복지제도(최저임금과 조건부 사회부조)를 바탕으로 평등과 성장 간에 새로운 선순환이 구축되고 있다. 우선 최저임금은 포디즘의 관리된 임금결정방식과 유사하게 물가와 경제성장에 연동되어 증가한다.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수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며 또한 연금과 다양한 사회부조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증가되도록 설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돌아가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조건부 사회부조는 단순히 저소득층의 생계보장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축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공으로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주도성장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고 있어 사회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원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생산적 복지제도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낮은 투자율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기초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생산성향상이 부진하다는 구조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혹은 고기술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제마련과 산업구조 조정시 발생하는 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재분배와 빈곤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복지제도에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는 복지제도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equality is a distinctive feature of Latin America due to its high level and persistence. However, income equality has been improving in most Latin American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1990s. From an unweighted average of 0.530 in the late 1990s, the Gini coefficient for household per capita income fell to 0.497 in 2010. Of the 17 countries, 13 experienced a decline, while the Gini increas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factors that improve income inequality, and our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is process. The Brazilian economy is currently enjoying a virtuous cycle of falling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nder a new social welfare system which includes a minimum wage and conditional social support programs. The minimum wage is indexed to price changes and the growth rate in a way that guarantees real income improvements, thus resembling the method of setting wages under a Fordist approach. The indexing of pensions and social support programs to the minimum wage allows various social classes to benefit simultaneously from economic growth. Conditional social support is designed both to allow wage earners to earn a living an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2003 the Brazilian government introduced the Bols Familia program, building on a previous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Since 2003, expenditure on Bolsa Familia increased from 4.8 billion to 20.7 billion, moving from 0.2percent of GDP to 0.5 percent of GDP. The focus is on helping the extremely poor, and the program remains well targeted. Thus, the success of the new social welfare system facilitates the emergence of a new middle class, which then leads to consumption-driven grow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