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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리바이어던』, 주권과 공동선 (Thomas Hobbes’s Leviathan, the Sovereignty, the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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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3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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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리바이어던』, 주권과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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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4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잉글랜드 내전기의 산물이다. 홉스는 보통법 헌정의 모호함, 추상적인 스콜라 학풍과 종교적 광신이 나라의 주권과 법, 그리고 정치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혼란과 분열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의 진단은 옳았다. 하지만 그가 이러한 영역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어도 그의 결과물이 완성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홉스는 주권자와 주권자의 대표를 구분했고 주권자 리바이어던은 절대권력을 가져야 국가의 해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권의 절대라는 관념은 현대에는 의문 없이 수용되는 논리이지만, 그 시대 잉글랜드에는 쉽게 수긍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영국 내전기에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이 링 위에 올랐는데,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적어도 잉글랜드에서는 최종 승자가 되지 못했다. 홉스의 정치사상은 현대에도 큰 영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주권의 절대성은 무엇을 말하며 주권을 대표하는 이는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 정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홉스가 절대주권자 리바이어던을 통해 공동선 개념을 어떻게 혁신했는지 검토했다. 이를 위해 홉스가 전통의 정치 언어인 공동선과 ‘보디 폴리틱’(body politic)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가와 그 운영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려 노력한 점을 지적했다. 결론으로 홉스는 정치공동체가 인민의 공동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민에 최소한의 공동선을 보장하는 절대주권자 리바이어던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해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공동선의 원천이자 목적이며 성취인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을 여지도 만들어내는 모순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영어초록

    Leviathan by Tomas Hobbs was the product of the English Civil War. Hobbs diagnosed that abstract thought of scholasticism and religious fanaticism dominates the contemporary discourse in politics and such tendency causes political conflicts and dissolution. He was right. However, while it is true that he attempted a scientific approach to the political sphere, his results are hardly the complete answer. Hobbes distinctive the sovereignty and the representation of sovereignty, and asserted that absolute power of sovereignty was essential to prevent the state dissolution. The idea of absolute sovereignty is accepted without question in modern, but it was a suspicious argument in the eyes of his contemporaries.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many startling assertions were made in political discourse. In the aftermath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political theory of the protestants emerged, and the radical Puritans insisted on the regicide. There was also the royalist who believed the king was commander-in-chief on the earth, but the prevailing idea was the traditional and solid belief of the common lawyers that the king was under the law. The English witnessed the prosecution of Charles I for Treason, the collapse of the Commonwealth of England, and the Restoration, and finally reached political stability by the Glorious Revolution in 1688. Until then, various political arguments had been put in the ring, but Hobbes failed to be the final winner. His theory on the absoluteness of sovereignty is generally accepted now. However, the question that who represents the sovereignty and what she could do, seems to be an easily answerable question, but real politics shows it as a tricky one.
    This article asserted that Hobbes introduced the Leviathan for the minimal common good, that is life and peace, but he committed contradiction to shut down the source, goal, and achievement of the common good because he over-assessed the possibility of state dissolution. In fact, the common good intensifies the bond of the people and does not cause state diss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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