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 노모스와 공동선 (Plato, Nomos and the Common Go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1호 / 69 ~ 102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노모스란 고대 그리스의 법을 말하는데, 현대의 법개념과 일치하지 않아 플라톤의 대화편, 특히 『국가』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은 고대 그리스의노모스 개념을 분석하는 한편 그 중심에 공동선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선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플라톤도 대화편 여러 곳에서 노모스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본 논문은 위 대화편들의 주제가 폴리스의 정치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특히 그 시대의 소피스트들에맞서 노모스와 공동선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플라톤을 소피스트들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고대 자연법이론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일반적 해석에 대해 플라톤의 법이론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또 자연법이론의 고유한 요소에근거해서 판정해야 한다고 보고 플라톤이 우주론적 질서 위에 지성에 의한 질서로 법을이해했다는 점에서 당위와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자연법 전통의 선구가 되었다고주장했다.

영어초록

Nomos in ancient Greek usually means law or custom. However, because nomos has quite a different meaning over modern legal concepts, it has been the cause that makes it hard to understand Plato's dialogues, especially the Republic and Law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mos and relation with the common good.
The concept of common good has its roots in Aristotle. However, Plato has made it clear several times that nomos aims at the common good in many of his dialogues. This paper believes that the theme of Plato’s dialogues lies in establishing the political justice of the politeia, and argues th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by sophists against nomos and common good is at the center. In addition,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specify what Plato’s legal theory is and judge whether he is a natural law theorist upon the unique elements of the natural law theory.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d that Plato’s understanding of nomos as order by intelligence (nous) in the cosmological worldview has found a natural law theory tradition that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is-thou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