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와 공동선 (Rawls and the Common Go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1권 / 4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존 롤즈는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동선 개념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롤즈가 공동선 개념을 완전히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선에 대한 특정한 역사적･철학적 이해를 거부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공동선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선 개념의 지위나 역할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동선 개념은 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통치의 목적과 정당성을 논할 때 거론되기도 하고 개인적 삶의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해 거론되기도 한다. 공동선 개념은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원리, 즉 사회적 삶의 협력 조건을 논할 때 거론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고양하는 데 법과 정책이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도 사용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구분된 문제영역에 따라 롤즈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공동선 개념을 문제영역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롤즈 사상을 둘러싼 논쟁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한편, 롤즈의 공동선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결론으로 롤즈는 공동선 개념을 공리주의적으로 구성하는 접근법에 반대했다는 것, 롤즈는 동등하고 평등한 자유를 우선하는 사회에 합당한 공동선 개념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영어초록

In his A Theory of Justice(1971), Political Liberalism(1993), John Rawls writes that he opposes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Rawls completely rejects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or rejects a historical, philosophical idea of the common goo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awls’s exact position on the common good. For this, one problem should be removed in advance.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 of the common good seems to have no clear meaning. To deal with this matter properly, this paper applied a method of dividing the role of the common good into several dimensions. We use common good to discuss the purpose and legitimacy of governance and also use it to discuss an individual way of life. We use common good to discuss the principles by which individuals are socially organized, that is, the conditions of cooperation in social life, and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at laws and policies can contain in improving and enhancing human life. Next, this paper examined Rawls’s position according to the role as classified abov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Rawls opposed the Utilitarian construction of the common good, and he tried to build another concept for the common good suitable for a society that prioritized equal freedo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