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분석-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경로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18권 / 5호 / 2001 ~ 2023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수, 박동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금융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전․후 및 선별적 산원지원기(1962-1985)와 기능별 산업지원기(1986-2003)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모든 표본에서 실물투자, 수출, 산업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물투자가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결과 모든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직․간접영향은 선별적 산업지원기를 제외하고 실물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곧 향후 정부의 산업정책이 실물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지향 및 정부의 시장개입억제 등으로 산업금융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은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금융정책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금융정책은 WTO 규정 등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