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 피해의 비용 추정: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을 중심으로 (Estimating the Damage Cost of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Focusing on Donghae, Samcheok and Yeongwol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8권 / 3호 / 431 ~ 455페이지
· 저자명 : 신영철

초록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WTP for the plan of solving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and calculates that damage cos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s the results of analysing a dichotomous choice CV data, the yearly mean WTP per household for the plan is 5,045 won(95% confidence interval:3,729～6,360 won) in single bounded CV model and is 4,361 won(95% confidence interval:3,710～5,012 won) in double bounded CV model. The damage cost of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can be estimated as 55.3% of WTP for the plan which is assigned to restoring the deforestation area to the original or similar alternative state. The average yearly deforestation cost of 1 ha due to limestone mining is reached 20.90 million won(95% confidence interval:16.53～25.27 million won). And the asset value of that 1 ha damage is 160.02 million won(95% confidence interval:126.56～193.49 million won). The fact is found that the damage cost of deforestation using replacement cost method is likely to be underestimated. The total damage cost of deforestation because of limestone mining in 3 cities(Donghae, Samcheok, Yeongwol) is 204.0 billion won(95% confidence interval:161.4～246.7 billion won) which is composed of 26.5% for Donghae, 28.9% for Samcheok, and 44.6% for Yeongwol according to the damage size of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in 3 c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