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칼 샤우프(Carl Shoup)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The Failure of Carl Shoup’s Tax Reform and Formation of Low Burden Tax System in Japan)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2 최종저작일 2015.12
35P 미리보기
칼 샤우프(Carl Shoup)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2권 / 4호 / 129 ~ 163페이지
    · 저자명 : 은민수

    초록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일본에 샤우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채권회수에 유리한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지만 샤우프와 같은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샤우프는 수평적 평등을 수립하고 소득세 통합과 면세 폐지 등 공평과세에 기반한 세원확대 개혁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 추구와 자본 형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대중의 신뢰, 납세자 순응, 세입능력 강화를 도모하려던 샤우프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미국이 ‘역 코스’로 전략을 전환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법인세 의존과 소득세 인하, 개인저축 세금우대, 과세 합의 결여, 국가재정의 높은 부채 의존도 등 샤우프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샤우프 세제개혁에서 강조되었던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나 수많은 세금면제와 공제가 허용되고 공공채권과 적자재정에 의존하는 저부담 조세체계로 발전되었다.

    영어초록

    After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dispatched Shoup mission to Japan for financial strategy. Most of money doctors represented American financial interests, and they often sought to strengthen tax systems in order to expedite the repayment of creditors. But tax experts such as shoup believed promoting equitable tax distribution, fiscal capacity, democracy could work together. Greater tax equity and a government more committed to social justice, they confirmed, could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thereby, strengthen the fiscal capacity, in turn contributing forming democracy. Although shoup and his collegues demanded base-broadening tax reforms because of ways in which those reforms can promote horizont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trust in government, and a vibrant public sector, Shoup’ plan failed after america changed strategy to reverse course and japan government revised economic strategy. Since then, dependency to corporation tax, tax relief to individual savings, deficiency of taxation consensus, high dependency to debt for governmental finance have been proceed to direction shoup did not want. As a result, tax system based to direct taxation have been maintained to present, especially low burden tax system which allowed various tax exemption and deduction, and depended deficit financing have been develop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