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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체계 및 동향 탐색 (Exploring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and Trend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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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2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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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체계 및 동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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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발달장애학회
    · 수록지 정보 : 발달장애연구 / 25권 / 2호 / 85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기흥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대학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과 주(州)의 교육부장관 회의와 대학총장협의회 등의 각종 권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례로 쾰른 대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체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속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독일의 장애대학생 복지정책이나 실천적 과정에서 각각 최고 행정책임자인 문화교육부장관이나 대학교총장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적 실천의지를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진 대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대학교육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university cas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tudy first examined major laws relat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s Meeting and the University President's Council. Next, the case of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examined, centering on the University of Cologne.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shows a systematic and continuous characteristic in terms of legal terms. Second, we can see the continuing and activ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cooperative practice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presidents, who are in charge of higher education in Germany's welfare policy or practical pro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Germany's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es the creation of a barrier-free environment for university education, including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college students with chronic dise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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