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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Constitutional study of the protection of an unborn child'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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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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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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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1권 / 343 ~ 364페이지
    · 저자명 : 표명환

    초록

    본고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헌법적 제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생명권은 헌법상 예정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인간형성의 발전단계에 있는 태아의 주체성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생명권의 주체로서 태아의 보호와 관련하여 형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의 낙태에 관한 죄의 규정은 태아의 생명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태아를 위한 보호입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형법의 낙태죄규정은 기본권제한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본권보호입법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심사된다. 이와 달리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허용의 한계 규정은 임신부의 보호규정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더욱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적 심사는 기본권제한법률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본고에서는 생명의 차등적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보호입법으로서 형법의 낙태죄규정에 관하여는 기본권보호의무이론 및 인간형성 단계에서의 생명가치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헌법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헌법적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규정과 관련한 적응사유에 대하여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태아의 생명보호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적응사유별로 다른 기한사유를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scribed laying stress on constitutional several problems about the protection of an unborn child's life protection. The right to life as constitutional right is acknowledging as the right of all humans. Furthermore, the basic right to life of an unborn chid, who is in development stage of formation of human, is admitted. Therefore, the state takes duty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an unborn chid according to sentence 2 of Art. 10 of Constitutional law. In concerning of the protection of an unborn child, who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Criminal law keeps a regulation that prohibits abortion in principle.
    Regulation of crime about abortion has characters which are as benefit and protection of an unborn child's life and legislative protection law for an unborn child in pregnant's secondary self-determination.
    So, regulation of illegal abortion on criminal is judged from not viewpoint of restriction of nature right but the legislative protection law of nature right.
    In contrast, regulation of restricted permission of induced abortion on Art.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has meanings which are as a pregnant's protective regulation as well as protection of unborn child's life.
    However, the reason of regulation of permission of induced abortion on Art .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volves character restricting of right to an unborn child's life more strongly. On that score,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justice on Art.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s applied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s a screening of restrictive act of nature rights.
    In this paper, I have drawn constitutional justice with showing constitutional possibility of discriminative treatment about life's value on stage of forming human and theory of protection of required nature rights on regulation of criminal abortion on Criminal law as a legislative protection law enacting graded treatment of life.
    But, about regulation of restricted permission of induced abortion on Art.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is paper showed that problem and presented direction of new legislation, applying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lso, this paper suggested regulating another reason of deadline showing constitutional problems about protection of an unborn child's life related to Art. 15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ich enacts the reason of deadl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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