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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New Set of Criteria for Business Judgement Rules for Conglomerates When They Provide Supports to Their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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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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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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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1권 / 3호 / 231 ~ 282페이지
    · 저자명 : 손창일

    초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재벌 오너의, 사적 이익추구가 없는 의사결정에 의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불법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들이지만, 대내외의 불운한 여건 속에 그룹 내의 거의 모든 계열사가 동반부실에 빠진 상황이라면 그룹 오너는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룹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도 면책된다. 설사 충분한 절차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지원하는 계열사와 지원받는 계열사들이 모두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다.
    오너가 계열사 주식의 상당수를 소유하여 대부분의 회사에서 단일주주이거나 최소한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라면 이러한 논리는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을 대부분 소유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존재기반이 되는) 주주와의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고, 이사회도 완전 장악되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1개의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 계열사의 리스크도 져야한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판결은 항구적인 판례로 지속되기는 어렵고,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심각한 현 상황에 부응한 판결이라고 본다.
    필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찬동할 수밖에 없다.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고, 종업원의 일자리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재벌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몇몇 기업집단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ent ruling by the Supreme Court boils down to the answer of the fundamental question, “Should the support be provided to a financially troubled subsidiary by the decision of a Chaebol owner who is not pursuing personal gain?” All in all,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ile those subsidiaries have sufficient competitiveness, if almost all subsidiaries in the group are in a collective financial hardship due to a series of unlucky events in and out of the companies, the owner of the group has no other choice but to do anything necessary to revive such subsidiaries within the boundary of legality. Even though they failed to go through the necessary steps or set a sufficient amount of securities, while both the subsidiaries that provide such supports and those that received them were collectively in a financial hardship, if the purpose of such action was for revising those subsidiaries without pursuing personal gai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deliberate intent of malpractice.” If the owner owns a good portion of the stocks of the subsidiaries and therefore has the status of single shareholder or at least the majority shareholder for many of such corporations, such a notion may be able to stand its ground. As the owner owns most of the stocks, it is less likely to cause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with other shareholders (which is the basis for the very existenc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s of the United States), while the boards are likely to be under their control, as well, the failure to go through a voting process might be excusable. However, for small shareholder, they are unfairly forced to bear the risks of other subsidiaries in their investment into a certain subsidiary, which can be a violation of the interest of these small shareholders. Therefore, these five criteria are difficult to be applied as a permanently standing basis. The ruling of the court, therefore, appear to be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The author has no other choice but to agree wit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s well. The fluctuation of the economic cycles, the ownership structures of Chaebols, and the public’s legal sentiment, all require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s need to have some flexibility in them. As the external business environments are worsening every day and preserving jobs of the employees become a social concern, while even Chaebols are now having widening gaps in terms of wealth among themselves, such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will give a precious chance of revival for some groups of companies helping out their subsidiaries in poor financial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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