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콕의 사회적 자본 이론관점에서 살펴본 1970년 새마을 농촌개발정책: 배태성, 자율성 그리고 국가의 능력을 중심으로 (Analysing the 70s' Saemaul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Social Capital Theory of Woolcock, M. Focused on Embeddedness, Autonomy and State Capa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29권 / 4호 / 199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양수

초록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개입의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울콕의 사회자본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원국 정부의 정책수행 역량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배태성(embeddedness), 자율성(autonomy) 그리고 정부의 능력(state capacity)이라는 사회자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원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는 울콕의 사회자본이론을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이라는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해석적 접근에 뿌리를 두는 정책사례연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인 새마을개발정책을 미시적 수준의 통합성과 연계성,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부의 완전성과 상승작용이라는 울콕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하향식-상향식개발접근을 미시적-거시적 관점으로서 사회자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집행함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정부 내부의 완전성을 강화하여 정책의 응집력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이외의 시민단체 혹은 정부기관들과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정책 간 혹은 부처 간 정책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응집력과 상승효과는 거시적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의미하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수원국 정부는 마을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외부와의 느슨한 개방과 다양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 강화는 주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of theWoolcock(1998) which suppose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Saemau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integration andlinkage as micro level, integrity and synergy effects as macro level. Top-down andbottom-up implementation approach is also examined in terms of macro and micro level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analyzing results from the Saemaul development policy,some suggestions are offered.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suggests to secure the autonomy based on thecoherence and consistency of public policy by guarantee an internal integrity of thegovernment. Securing of synergy effects is also important by networking the internal andexternal organizations, civil groups and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f the situations ofdeveloping countries similar to S. Korea in the 1970's, many developing countries needto secure the synergy effects and coherence of government policy at the macro levelfirst. And same time, it is crucial to seek for empowering the sense of community in themicro level, it is also important to give opportunity liking village to village to buildcapacity of villagers. Enforcement of social capital in micro level will make easy toparticipate villagers and is an essential p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poweringsocial capital in macro and micro level will make easy to mitigate hardness of manydeveloping countrie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of the international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