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현행 도시정비사업 정책 평가를 통한 새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Urban Improvement Promotion - By evaluating the current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promotion of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upon inauguration of the new presid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1권 / 83 ~ 106페이지
· 저자명 : 조필규

초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본래의 기능이 부적합하거나 쇠퇴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기능의 치환이나 회복과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해 공공 및 민간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정법 하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각각의 사업대상지는 다르지만 유사한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열악한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가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채택한 현 정부에서 주택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 시장 활성화와 경기부양이 가장 큰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 정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신정부에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What is called Urban Improvement is meant to reorganize the inappropriate function of lands for ‘functional recovery’ and improve usage as socio-economic conditions vary, involving efforts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planned and regulated in Built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 (hereinafter referrred to as ‘the Act’). In recovering the functions meant, Urban Improvement reorganizes and modifies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improves the existing housing and buildings or constructs newer ones within the project area.
Each and every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Act is performed in varied geographical area, but in much analogous processes and methodologies as mostly done as part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etc. at where housing improvement is in dire need. From time to time there are som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planned, in promotion of land use with industrial and commercial efficiency and recovery of urban function meant.
Behind what is meant for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of housing to improv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s for sound urban development, welfare, and quality life of public, these developmental projects always lay the root of ‘Real Estate Speculation’ by those with future profit in mind.
With the new government and president taking the helm under the slogan of 「Pleasant Public for the Era of Hop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should come into play with significance for promotion of Urban Improvement market and national economy itself. Supportive policies are thus strong in need.
Hence, straight-forward and proper political goals and orientation are key to suc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From such a perspective, this Research assumes the form of making a political suggestion for the new government in promotion of Urban Improvement Proj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