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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전방 낙도에서의 냉전경관 형성― 1970년대 서해5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The Cold War Landscape of Remote Islands between Two Koreas: For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orthwest Islands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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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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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최전방 낙도에서의 냉전경관 형성― 1970년대 서해5도의 요새화와 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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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04호 / 77 ~ 106페이지
    · 저자명 : 전원근

    초록

    서해5도의 경관은 197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전략으로서 진행된 군사요새화와도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용에 의해 그 원형이 형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관을 ‘냉전경관’으로 개념화하고 그것의 형성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1970년대 북한의 갑작스러운 관할 수역 주장에 의해 촉발된 일련의 과정들은 1)국제정치와 국내정치 간의 충돌, 2) 국가안보와 주민안보간의 충돌 및 3) 의도치않은 자연환경의 형성 등 다양한 층위의 모순들이 서로 절합되는 과정이었다. 한편으로 남한은 단독으로 섬을 요새화하며 영해법을 제정하였지만 미국과의 충돌과국제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영해를 갖지 않는 영토라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의 전략상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주민의 정주를 유도하기위해 도서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거래로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역설적으로 섬을 ‘낙도’로 만들고 자연환경을보존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모순들은 총체적으로 ‘서해5도’를 다른 공간들과 위계적이고 기능적으로 구분짓는 독특한 냉전경관의 구성요소로서 수 십년 간 작동해왔다.

    영어초록

    The features of landscape of Northwest Islands in the YellowSea(NWI) has been formed by the military fortification and localdevelopment as a national strategy in 1970s. In this research Iconceptualized this kind of landscape as ‘cold war landscape’ andanalyzed its formation and socio-political meaning. It was a responseto the North Korea’s sudden assertion of jurisdiction on theneighboring waters of NWI. It’s process was, taken as a whole, anarticulations of collision of 1)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tics and2)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human security, and 3) formationof unintended naturl settings. On one hand, South Korea hasunilaterally fortified NWI without US’s assist and legislated the lawon Korean Territorial Waters. Because of lack of ground ofinternational laws and US’s assist, however, It couldn’t include NWI’sneighboring waters, so brought about the irony of ‘territory withoutterritorial water’. On the other hand, the state had to develop theislands and environment of living, because It was needed somepopulation to inhabit in these islands for several reasons of nationalsecurity. But it has limitation in that this was a deadly trade ofinhabitants’ safety and security. And these strategy has resulted inunintended formation of natural landscape of NWI and made NWIas a remote islands. As a whole, these contradictions has made NWIas ‘cold war landscape’ as seen as today, which makes NWI asfunctionally and hierarchically exclusive space of excep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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