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의 새판짜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돌봄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w is a New Version of Care Policy Possible?: A Critical Review of Car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Ethic)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7호 / 197 ~ 226페이지
· 저자명 : 송다영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돌봄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위기가 강화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돌봄정책이 돌봄의 ‘결핍이나 공백’에의 대응을 넘어서 ‘부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사회 돌봄정책은 ‘사적 돌봄화’, 피돌봄자의 ‘특수한 의존자’로서의 존재 규정, 돌봄자의 ‘(파생적) 의존자’로서의 존재 규정, 돌봄 수행(doing care)의 타자화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부정의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전제가 작동되어 나타난 정책상 부정의와, 연관된 사회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espite the expansion of care policies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the growing crisis of care in various parts of society and propose measures to solv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at care policies can only create fundamental changes when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justice' rather than 'deficit or gap' in care. The Korean social care policy seems to have continued to be unjustified because it basically presupposes 'private care', the regul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caree as a 'special dependent', the regulation of the carer as a (derived) dependent, and the otherization of care. The results of the study presented injust results of policies that emerged by operating the basic premises of Korea's care policy for the last 20 years, along with the related social problems. In conclusion, new frameworks and directions for Korea's care policy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