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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Prospects for Pay Broadcasting Market under Economic Revival Policy of Korean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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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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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진흥정책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점관리효과와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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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공사
    · 수록지 정보 : 방송문화연구 / 25권 / 1호 / 75 ~ 108페이지
    · 저자명 : 정인숙

    초록

    이 논문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미디어 진흥 정책이 특정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점관리’ 행위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미디어 시장에는 ‘정책의 경로의존성’이라는 ‘중점관리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관리는 대체적으로 비대칭규제와 같은 법제도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중점관리는 새 정부가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목표로 추진하지만 과거 미디어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때 실제적으로 중점관리의 효과는 성과적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점관리의 효과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지대추구를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시장 개혁보다는 기존 정책 난제를 점증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중점관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견되는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중점관리효과를 설명하였다.

    영어초록

    The newly formed Park Guen-Hye Government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Science to fulfill the economic revival in media industry marke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media promotion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would cause ‘the priority effect’in the pay broadcasting market. The government will has a priority media and regulate it asymmetrically compared to the other existing pay media for the activation of the media market. The new media revitalization policy would bring forth the path dependency due to the rent seeking by existing broadcasters and the policy conflicts among the broadcasters. This paper named these chain of policy process ‘the priority effect’.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foster the smart media as one of the major government projects. Considering its current rapid growth, the smart TV, called OTT(over the top) service globally, is foreseen to have the top priority in media policy. This article tried to analyse how the pay TV market would be changed by the priority effect. This study shows two conclusions : The priority effect on the smart TV would cause the asymmetric regulation on the pay TV and policy conflicts in the market. And despite of the innovative drive policy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ot easy to settle the present difficult agenda on media policy such as ownership deregulation of platform business and retransmission issue between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the pay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caused by the path dependency effe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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