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y Roadmap on Economic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0권 / 3호 / 49 ~ 82페이지
· 저자명 : 이혁

초록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국정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공식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 정책집행 및 평가의 기준은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분야 특히 시장과 대기업 관련 정책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선정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바탕으로 다른 당 후보의 대선공약의 공통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받아들여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지로 위원회 설치,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강화, 경제사범 처벌 강화,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사익편취 근절, 금산분리, 전속고발권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대중소기업 상행 강화 등의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중에서도 총 465건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정과제의 성패는 국회의 입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하고 소비자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이후 개혁입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지만 다른 쟁점사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반면, 개혁입법과 관련된 정무위 소관의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향후 입법방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각 당이 제시한 대선공약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당의 입법전략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법안소위가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관행을 고려할 때, 공통공약을 기반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에서의 논의 전개와 법률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우선 각 행정각부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그 하위법령 수는 총 182건에 불과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와 시행령 개정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정운영의 성패는 결국 법률의 입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협의는 물론 학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입법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ew administration presented five-year policy roadmap and 100 tasks on July 19.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the de facto Commission on Presidential Transition of the Moon administration, presented 100 tasks under five major policy goals - political reform, a fair economy, welfa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ies was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People's country, just the Republic of Korea," On economic issues, the roadmap was planed for the economic policy of “Income-led Growth”, so that many of 100 tasks focused on job creation, opera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To do this, the new government will make every efforts to forge a fair economic system by laying the axe to the root of conglomerates' unfair transaction. To achieve the 26 economic tasks by next year, the government will regulate chaebol by constructing a economic system where shareholders of mother company could sue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members of chaebol families of a subsidiary company. This commercial law amendment is expected to prevent the chaebol's arbitrary management, which have been tolerated. To activate small shareholder's management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will also revise commercial law as the way of mandatory electronic voting. First the government will practice policies that do not need revison of law. By 2018 at the latest,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the National Assembly's cooperation to procure the passage of an act.
The new government’s roadmap, however, encounters barriers : the National Assembly hurdles. A great part of the policies need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and it will never be easy to lead the way to plans of the government as the opposition party is now a majority.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w administration is ultimately depend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law, so it is desirable that the practices of the new policies should be carried on through a system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rough a will of re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