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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배상, 청구권 및 사과: 식민지 문제의 국제법과 국제정치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parations, Claims, and Apologie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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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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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배상, 청구권 및 사과: 식민지 문제의 국제법과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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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0권 / 3호 / 35 ~ 58페이지
    · 저자명 : 이창위

    초록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한국과 일본은 이 조약의 취지에 따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오래 진행했다. 두 나라는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국교를 재개했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특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은양국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우선 2015년 12월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 정부는2023년 3월 강제징용 문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방식으로 일단 해결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과다른 판결을 내렸다. 만약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을 입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정치 지형의변화에 따라 다시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대일평화조약체제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독일과 유럽의 국가실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청구권, 사과의문제를 과거사의 해결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외교 현안에 대한 사법적 해결과정치적 현실의 간극과 정합성을 검토할 것이다.

    영어초록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Korea and Japan had long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The two countries resum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with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and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ut Japan did not apologize for its colonial rule over Korea, and conflicts over forced labor and comfort women issues have been a major obstacle to improving relations.
    Korea and Japan first resolved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the December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In March 2023, the Korean government also resolved the issue of forced labor by having the Found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Imperial Japan pay the judgment's compensation. However, Korea's judiciary has ruled differently than the government's diplomatic resolution of these issues. If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past history is not resolved legislatively and judicially, the relationship could deteriorate again as the political landscape chang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gime, Japan's position o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apologies for the past history by Germany and other European states. Specifically, the issues of reparations, claims, and apologies for colonial rule are evaluated through the lens of the resolution of the past history, examining the compatibility of judicial resolution of foreign affairs issues with political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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