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방송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New Government's Regulatory Proposal on Broadcas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9권 / 2호 / 219 ~ 247페이지
· 저자명 : 고민수

초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3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었다.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방송 행정사무를 수행하지만,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무도 있다. 문제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적실한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송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 속에 두 기관은 각각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부터 기존 규범의 정비까지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는 내용도 상당수 발견된다. 행정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계획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가에 있다. 더 이상 행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은 합법성에서 찾을 수 없다. “입법만능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적 사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자, 입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평가라는 평가방식에 따라 현재 두 기관에서 밝힌 방송관련 법률 혹은 제도 정비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미디어다양성 증진법」과 같이 법령안이 구상단계 혹은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인 것도 있고,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과 같이 이미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병행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또한, 재송신제도 정비와 같이 「방송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우선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등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두 기관이 제시한 법제정비 계획 가운데 각각의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평가가 요구되는 이유는 법률안이 구체화됨에 있어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정의와 형평에 맞는 법,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 효율적인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troduced a couple of plans to promulgated as the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Draft)",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which are relating to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se Plans,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I am not convinced that any legislative plan should be adequately analyzed by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o limit the increasing number of statutes and prevent a hasty decis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legislation of by reviewing existent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clear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system propos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Process Evalu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new law making.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in terms of Prospective Evaluati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also needed in the Retransmission policy and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prescribed by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form of legislation.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been emphasized by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bill cost estim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future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