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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설계의 실질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ilot Operation of the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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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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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설계의 실질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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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7권 / 2호 / 247 ~ 276페이지
    · 저자명 : 남재성, 이상훈

    초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는 로드맵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실질화에 더딘 걸음을 했던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는 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광역 시도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종래 경찰사무를 개념상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구분할 뿐,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공무원조차 없는 모형이어서, 기존처럼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제의확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 지방정부가 국무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자체 모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주성이 전제된 권한 설계의 필요성과 순찰지구대와 파출소등 주민 친화적 현장경찰 조직의 일괄 이관, 시도경찰청의 성격 변화에 따른합리적 운용 방안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espite the presentation of a roadmap toward a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made slow progress in achieving genuine local autonomy and a truly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the resignation of the Yoon administration, efforts to establish a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now entering a new phase.
    Since July 2021,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all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cross South Korea. However, in practice, it has merely conceptually distinguished between national police affai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without assigning dedicated autonomous police officers to handle the latter. As a result, criticisms have arisen that this model is merely an “extension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where national police officers continue to carry out autonomous police duties, just as b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elf-proposed models submitted by local governments selected for the pilot implementation of the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e Police System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analysis presents policy alternatives, including the need for authority design based on autonomy,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community-friendly on-site police organizations such as patrol districts and police substations, and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role of metropolitan/provincial police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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