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간 “협약”제도의 활성화 방안 (New Government’s Direction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Collaborativ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5권 / 4호 / 123 ~ 156페이지
· 저자명 : 우명동

초록

정부 간 재정관계는 지방재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재정분권의 본질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 틀 자체보다 그러한 틀을 만들고 변경시켜가는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인 즉 정부 간 재정관계 틀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경되어 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틀 속에 지방정부 내지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역친화적인 지역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정부 간 재정관계 거버넌스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 즉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를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해명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협약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새 정부가 주요한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협약’ 내지 ‘협력’제도도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메커니즘의 주요한 하나의 형태라는 관점에서 그 특성을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협약’제도가 현실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주요 조건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IFR)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influences the situation of local public finance and finally local economic development(LED). It is because the local public finance does work with relation to the situation of the public f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CG) rather than the local government(LG) by itself. This means the framework of IFR is very substantial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Here,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oordinating system, i.e., the governance of the IFR rather than the IFR itself to grasp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Because we can check whether the local will is reflected in the framework of the IFR through checking the coordinating system.
In this context, this essay, first, clarifies the significance of the coordinating system (governance) of IFR theoretically on the one hand, and practically on the other hand with focus on the case analysis of other countries. Next,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llaborative system of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ent experience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ordinating systems of IFR. Moreover,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suggested by the New Government based on the policy materials provided by the Government. Lastly,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main conditions for the active and positive mobilization of the collaborative syste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