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꾸지 말고 생각을 고치자 - ‘새 정치’를 위한 시론(試論) - (Not to Change Perspectives but to Correct Think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8권 / 2호 / 31 ~ 59페이지
· 저자명 : 조중빈

초록

이 연구는 한국정치가 문민화된 이후에도 민주체제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투쟁 아니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치의 책임성을 방기하고 국민의 능력감을 고갈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의 난맥상이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적 현실이라는 점에 착안하였고, 그 문제의 연원이 근대 정치적 사유가 가지는 논리적 결함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함은 다름 아니라 시비(是非) 판단을 정지함으로써 호오(好惡)의 판단으로 시비(是非) 판단을 대신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 것으로 이 정치의 난맥상을 벗어나는 길은 정치가의 도덕성 고취나 경륜의 함양이 아니라 감정이 지시하는 바 명석판명한 사실, 즉 자명한 사실을 기초로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라고 논증한 후, ‘가상 현실’이 아니라 ‘사실적 현실’에 기초한 ‘새 정치’의 윤곽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is written to explain why Korean democracy is still suffering from the lack of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political efficacy of the general public even l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civilian control. Realizing that this conundrum is not unique to Korean politics but commonly observed in the global democratic polities, this asks readers to detect the drawback of modern political practices, i. e. confus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with telling right from wrong in political confrontation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cure should be explored in the securement of logical thinking on the basis of self-evident facts about human existence instead of the enhancement of morality or experience and knowledge among the politicians. Finally it delineates the contour of ‘the new politics’ eagerly longed for among the Korean public by contrasting the factual reality which is naturally grasped by right thinking with the cyber reality which is erroneously constructed from flawed thin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