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업 생산과정의 변화와 농민 포섭 (The change of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 and peasants appropriation of state through the Saemaulundong in 197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90호 / 5 ~ 48페이지
· 저자명 : 황병주

초록

새마을 운동이 진행된 197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와 자본의 농업, 농촌, 농민 침투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의 최종적 귀결은 농업, 농촌의 몰락이자 농업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이 국가와 자본에 강력하게 종속되었다는 점이었다. 농업 전 생산과정이 국가와 자본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종자구입부터 마지막 농작물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마을 단위가 아니라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분업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재생산 과정이 국가와 자본에 장악된 상황 하에서 농민의 선택은 그리 많을 수 없었다. 도시로 탈출하거나 국가-자본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된 생산과정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가와 자본이 제시한 길이 전적으로 흡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더 이상 농업 재생산 과정에 남아있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국가와 농민은 patron-client 관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와 타협을 통해 농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즉 이 단계에서 농민에게 국가는 타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요구의 대상처럼 되었던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도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도시에 비해 별로 나아진 바가 없었다. 새마을 운동의 소득증대 사업은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상 농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주의주의적 정신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 체제는 소득증대가 벽에 부닥치면서 정신개발을 극력 강조했다. 이것은 소득증대라는 구체적 목표를 추상적인 정신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정신개발의 강조와 함께 박정희 체제는 농민, 농촌을 민족의 기원으로 격상시키는 민족주의 전략을 추진했다. 몰락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농촌과 농민은 민족의 기원이라는 환상적 좌표를 배정받았던 것인데, 재생산 과정을 장악당한 농민들에게 국가의 호명은 쉽게 거부하기 힘든 것일 수 있었다. ‘빈농의 아들’임을 강조한 최고 권력자의 동일성의 정치는 농업재생산 과정을 장악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농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와 자본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갔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aemaulundong(New Town Movement) of South Korea in 1970s. It was intermingl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While the industrialization was processing in Korea, the penetrating depth of state and capital into agriculture, rural area and peasants was increased considerably. At last, agriculture and rural area were declined, an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es and circulation processes were dominated by state and capital.
Under that circumstance, there was no way peasants could select but escape to city or had to adjust him/herself to the reproduction processes which was transformed newly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state and capital. If peasa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oad given by state and capital, they could not reject it because of they had no alternative. Thus peasants entered into patron-client relation with state and they were not inclined to overthrow state but to demand.
The standard of living of peasants was not improved through Saemaulundong as much as urban area. Though projects to increase the income of peasants and fishermen of Saemaulundong were carried out by government, it was impossible to improve the rural life of peasants greatly. As increase of the income was at a snail’s pace Park Chunghee who was concerned with voluntarism keenly underlined the mind development. It was a change from increase of the income to voluntarism.
With emphasizing voluntarism, Park Chunghee regime exploited nationalism to arrange peasants and country as a origin of nation. It was a fantastic coordinate in collapsing real world. But because state held peasants in their hand, it was very difficult to resist the interpellation of it. Park Chunghee called often himself as ‘a son of poor peasant’, it was a kind of identity politics. For state held agricultural reproduction process, it could be efficient to appropriate peasants politically. At last, peasants began to be ‘a object of care’ of state and capit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