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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경제 - 평가와 전망 (The Chinese Economy under the New Leadership: Evaluation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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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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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경제 -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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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4권 / 2호 / 1 ~ 42페이지
    · 저자명 : 김시중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지도부 교체 이후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및 지속적 고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직전 지도부 10년의 중국경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분석하여 새 지도부가 매우 어려운 경제를 이어 받게 되었음을 보였다.
    새 지도부는 12.5 규획에 함축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근거로서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연속성과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정책 대안들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단기 전망으로 2013년의 경기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 성장 지속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근거를 각각 제시하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발전방식 전환의 성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향후 나타날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의 핵심으로 도시화, 서비스화, 소비의 비중 증대, 인민폐의 국제화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under the new leadership and to examine whether China can maintain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 period. It first evaluates the Chinese economy under the previous leadership,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first five year and the second five year period. This analysis leads to the recognition that the new leadership inherits an economy in difficult shape at a critical junctu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sic economic policy direction, which is reflected in its 12th five year program, will not be changed under the new leadership. It provides two main reason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leadership will lead to continuity of policy, and second, other alternatives have clear limits and problems.
    The near-term prospect of Chinese economy is not bad, with the prediction that China will be able to avoid hard-landing in 2013. The medium-to-long term prospects are much more uncertain. This paper examines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views on it, together with their arguments justifying the views. The outcome will largely depend on how successful the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pattern pursued by the Chinese leadership will be.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major structural changes which are likely to occur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s; namely, urbanization, growth in service sector, increasing importance of household consumption, and progress in internationalization of RMB.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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