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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과 6자회담 (Change in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and the Six-Part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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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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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과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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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0권 / 2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김명섭

    초록

    첫째, 이 논문은 1945년과 1951년 두 번에 걸친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와 1919년 베르사유평화회의의 비교를 통해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주요 특성을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탄생과 한반도 6.25전쟁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둘째,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흐름들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고 있다고 분석한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냉전종식 이후 미일동맹강화, 일본 내 헌법 9조 개정 움직임, SCO와 같은 대륙중심적 국제체제 형성, 타이완의 정체성 추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한 해석 상의 차이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영토분쟁 등. 셋째, 이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이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변동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6자회담체제가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임시적 안정성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체제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영어초록

    First of all, this paper draws out som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by comparing the two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s, held in 1945 and in 1951, respectively, with the Versailles Peace conference of 1919. This paper also sheds new light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birth of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and the Korean War. Second, this paper analyzes the claim that the change in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is now being reshaped by the following tendencies: a new U.S. global strategy, a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a Japanese movement for abolishing the 9th clause of the Peace Constitution, the emergence of a new international continental system (such as the SCO), a Taiwanese pursuit of identity, and a persistent territorial dispute based o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rd,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s accelerating a change in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and also argues that the Six-Party Talks treating this nuclear problem might develop into a new international system in East Asia beyond the metastability of the San Francisco Pea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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